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인상 확정, 최저임금1만원?, 실업급여강화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 인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인금은 중소기업과의 갭 차이로 아직 난항 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오르고 물가는 내렸으면 하는 시대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인상 확정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올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에 150원 인상이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300원 인상 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시는 무임수송 손실과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완화하고자 최고 300원 인상을 주장하였지만 한 번에 300원 인상은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생각해 정부 기조에 따라 300원 인상을 하데 순차적으로 2번에 나눠서 올해 8월에 한번 내년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300원 인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운영 노선 코레일, 인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200원 내년 하반기 100원 또는 올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등 여러 인상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 150원 년 하반기 150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에 3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대중버스 인상은 1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시는 요금 이상후 3년간 평균 적자가 지하철은 3천162억 원 버스는 2천418억 원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 난항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업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은 연달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1만 1,140원 경영계는 9,740원 1,400원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게는 최근 회복세가 더디어 경영 부담이 더욱 늘어 날것이고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 대출 없이 경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이율도 놓은데 인금까지 큰 복으로 인상이 되면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진다 해도 부담이 크다며 인상률을 낮추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며, 인금 인상도 문제지만 노동인력 부족을 동시에 격고 있어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생산력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만이라도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5.2%로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의 60% 가까이 매년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업 급여

실업 급여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법을 논의 중이라 합니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점검을 늘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여 일하는 사람이 더 조금 받는 기형적 실업 급여의 구조를 고야 한다. 실업 급여가 악용되어 `시럽 급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80%를 받는 높은 하한액 제도 단기 취업과 실업 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안 좋은 관례를 낳고 있다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관례로 수습 기간 중 28%에 낯은 재취업률이라며 실업 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며, 19년 실업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여 취업 후 받는 월급보다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모순적이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활발한 재취업 동기여부 부정 수급자 방지 목적의 특별점검 강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