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직금 쉽게 받기. 간이대직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이란?

목차

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자

간이대지급금 절차 및 서류

간이대지급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가요?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의 폐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국가가 회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선선고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을 경우 사실상 도산 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경우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장기금으로 노농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국가에서 밀린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노동자

사업주 기준

• 산재보험법에 적용된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까지(재직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생겨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했을 경우.

퇴직 노동자

• 퇴직(근로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서 등 제기 및 2년 이내 법원에 소송을 하였을 경우

재직 중인 노동자

• 법원에 소송 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아직 정상적인 회사 출근(근로계약이 종료되지)을 하는 경우
• 임금액이 최저임금 110% 미만(2022년 월 2,105,884원, 주 40시간 기준)인 경우
• 마지막 임금을(체불) 받은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원 소송 또는 1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절차 및 서류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체불입금 등·사업주확인서를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근로복지동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못 받은 금액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못 받은 금액

근로 중인

• 노동자는 퇴직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개 항목 이상이 중복될 경우 최고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 재직 중인 노동자의 최고 상한액은 700만 원입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월평균월급이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체불임금(퇴직금)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선임하는 권리구제보호관(공인노무사)의 지원을 통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관련 노동자성 등 법률 및 권리구제
• 경비 노동자 관련 법률 또는 권리구제 
• 외국인노동자 노동 체류 관련 법률 또는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