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란? 피해가 이심된다면? 구제급여 및 지원

목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구제급여 외 지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 병원비 및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에 노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피부질환, 우울증 등 후유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구급급여 외에도 다채로운 서비스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 및 중증 피해자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1:1 건강관리 지원도 가능하며, 정부의 피해구제제도로 구제급여 및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상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피해를 당한 어려운 처지에 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피해구제제도 진행절차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 환경노출 검사 ▶신속결정/개별심사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 ▶구제급여 지금 요청 ▶구제급여

※미지급결정지의 경우 재심사전문의원에 검토를 통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현왕

2014년 도에는 168명을 구제하였으며 해다마 늘어나 2023년 9월까지 5,176명을 구제를 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으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생명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패해자 및 그 가족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으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등도 심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및 서울시 은평규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서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피해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지겅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페기능 검사기록지(고시괸 의료기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증명서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병리조직 검사 서류및 조직슬라이드
	충격진동법 검사 서류
	맥박 산소 측정법 검사 서류

 

건강피해 유효기간

질환유형에 상관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 10년 도래 후 완치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재심을 통하여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피해인정 내용 중증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기는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 요양생활급여(일상생활비), 간병비, 장해금여를 지급받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양급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 파해자가 사용한 부감금 의료기기와 의료소품용품 구매 및 대여금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및 요양등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증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
간병비	건강피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1등급(전문), 1등급(전문 외), 2등급(전문), 2등급(전문 외), 3등급(전문), 3등급(전문 외)
장애급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신체 등에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 초고도 장애,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장애

 

피해자 유가족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였지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에 관련성을 의료기관에 인정받은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족에게 지급
특별장의비
장의비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가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상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특별유족조위금에서 피해자 생존 시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합산액 제한 차액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가족에게 지급

 

 

구제급여 지급 외 지원은?

찾아가는 서비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취약계층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자, 장애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진료비, 약제 영수증 등의 자료발급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양급여 지급보증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약 의료비용이 필요한 수술(폐이식, 꽤기절제술 등)을 받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치료에 따른 입원 치료비를 현조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독성물질 노출 확인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의 행정지원을 합니다. 

학사행정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질병 결석 처리 및 원격수업(대안학습) 우선 선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 콜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힐링캠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다양한 자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인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동단과 협의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인 등 법률적 고충을 지원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소송대리인)가 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권리 행사를 지원하며 소송 가이드라인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 관리

전담간호사가 1:1로 매칭을 하여 피해자의 건강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미착상담을 제공하며, 건강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체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건강상태 별화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 환경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합니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면 상담 및 구제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